'여성 공무원 성적 비하' 파문을 일으켰던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성언주 판사는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 인터넷에 성적 비하 댓글을 올렸다.
정씨는 인터넷 상에서 '노처녀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현재 유부남의 와이프가 민사 소송 중 아닌가…', '저런 여자를 여성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재정신인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원대 소송중이지', '늙은 XX 같은 것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게 말이 되나?', '원해롱씨의 인사 결말이 다 이런가요'라는 등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 비하 등의 '댓글 테러'를 당한 이은희 국장은 지난 1월 모 인터넷신문에 실린 자신과 관련한 여러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본인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두 번의 정책발표 후 모 인터넷 신문에 저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연이어 댓글로 올라왔다"며 "댓글 내용은 여성으로써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성적 여성비하와 악의적 허위사실들"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와 원인 제공자 등을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의회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지난 3월 17일자로 당사자를 직위해제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됐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에 피해자의 실명과 직위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이자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켜 심각한 인격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엄벌을 여러차례에 걸쳐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판사는 "다만 피해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지난 10월 21일자로 당연퇴직 처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시사제주 / 김진규 기자 true026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