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무원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직원들의 소득세 등 공금 1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부산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관리·감독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부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모 연구원에서 급여·지출 등 업무 담당자였던 A씨(7급)는 2015년 9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2800만원을 규정된 공금예금계좌가 아니라 인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보통예금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A씨는 이밖에도 소득세 환급·납부 등 허위의 명목으로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녀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7회에 걸쳐 원천징수 소득세 등 1억21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이를 본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산시는 2014년 7월~2015년 1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4명의 시장 보좌관을 채용한 뒤 기준 면적을 초과한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보좌관에게는 별도의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개인 비서를 배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과도한 대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규정을 적용,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7500만~93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아울러 부산시와 부산시 중구는 2012~2013년 'B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바람에 87억원을 들여 총 215세대 중 151세대를 매입하고도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잔여 세대를 강제 집행하지 못하게 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뉴스1 / 진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