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과 국가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급' 인센티브를 올 연말부터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성과급 규정 개정안'을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성과급제도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1998년 5월 도입됐다. 낭비되는 지출을 막고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제도가 도입됐으나 최근 10년간 예산성과급 신청건수가 약 70%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자 인센티브 규모를 상향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예산성과급 지급규모가 현재 최고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타부처 포상금 규모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성과급 수준을 끌어 올려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낭비신고나 핵심국정과제, 협업과제와 관련된 예산절감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성과급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사기준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4개 심사기준 평가 중 '창의성'과 '노력도'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예산성과급 심사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성과급제도로 개선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 제출 시기를 2월말에서 1월말로 1개월 앞당기고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무회의 심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제도 활성화는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이훈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