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당은 13일 '대통령이 실·국장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의 말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그 사람 아직도 있냐'는 말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개입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금이라면 빼도 박도 못할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동극 처장은 이날 앞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통령이 ‘나쁜 사람’,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라고 한 게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라며 “어떤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에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실·국장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한다"고 했다.
출처 : 여성신문 / 진주원 기자 runjjw@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