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징계공무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징계는 물론이거나와 정직․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챙겨주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징계공무원은 1933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 26억 30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중징계자 119명에도 2억 8000만원이 지급됐다.
시도 가운데(세종시 제외)는 전라북도가 징계자 88.8%에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제주가 88.3%로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징계자 188명 가운데 166명에게 성과급 3억2383만원이 지급됐다.
경징계자 162명 가운데 146명에 성과급 2억9621만원이 지급돼 90.1%의 지급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중징계자 26명 가운데 20명(76.9%)에게 2762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징계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따.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사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