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 2013년부터 금년 6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군에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교통시설물을 제작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시설물 제작업자 박00(남, 61세)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차량 보도침범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준 높이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작하고 파손이 용이한 저렴한 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정상적인 시설물보다 내구력이 약하거나 파손될 경우 노면에 파편이 비산되어 2차 사고의 위험이 큰 부품을 사용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켰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년간 12억원을 취득했다.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자들은,조달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을 믿고,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아 소속 시·군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 공무원 20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하고, 비교적 피해금액이 적은 10명을 소속 기관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출처 : 일등방송 / 박종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