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능력 함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각 부처의 교육훈련비가 연간 1인당 평균 31만3,000원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상 1,000인 이상 기업의 교육훈련비, 66만4,9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 및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1인당 교육훈련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정부부처 중 연간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31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처가 57%인 27곳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금융위원회(6만9천원) 국가인권위(7만7천원) 대검찰청(8만8천원) 병무청(9만6천원) 여성가족부(10만4천원) 법무부(10만9천원) 중소기업청(16만3천원) 보건복지부(17만7천원)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부로 1인당 73만1,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래창조부의 16배에 달했다.
또한 광역시도의 경우 정부부처의 2배가 넘는 69만5,000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가장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46만2천원을 지급했고, 경기도(51만원) 부산광역시(53만8천원) 서울특별시(54만2천원) 경상남도(57만9천원) 충청북도(58만원) 대전광역시(58만3천원) 충청남도(58만6천원) 순이었다.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가 발표한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KDI, 2015.8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중앙부처 사무관이 같은 연령대 대기업 신입사원에 비해 역량이 다소 우수하지만, 40대 중앙부처 과장과 대기업 차장, 50대 중앙부처 실장과 대기업 임원의 역량을 비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황영철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재 경영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임용이 된 이후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투자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 주소”라며,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비·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표해 각 부처가 과감한 교육훈련비 투자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신문고뉴스 / 김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