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김영일(라 선거구) 의원은 29일 열린 산청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청군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한 지역의 주민 모두가 주거생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불신 사태를 자초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15일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공장 설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2015년 8월 5일 산청군에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며 "그런데 산청군이 공장설립 신청자로부터 공장설립 신고서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산청군이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해당 공장 설립 신청자는 승인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장 설립 신청자는 산청군에 공장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지 20일 지났는데도 승인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당연히 승인이 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산청군은 불승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에 공장 설립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4월 12일 1심에서는 산청군이 패소했고 산청군이 항소를 하여 9월21일 항소심은 산청군이 승소했지만, 공장 설립신청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하여 현재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신등면민을 비롯한 연접한 지역주민들은 불승인 된 줄만 알았던 공장이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법률에 규정한 처리 기한을 넘김으로써 발생된 행정력낭비와 민원 유발 책임 등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일조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 조치가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권고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한동춘 기자 dchan@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