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에 올랐던 공무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행정시를 상대로 '승진탈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 J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지방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본인이 1순위로 등재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제2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시행한 결과 같은해 12월 31일 2순위 해당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돼, J씨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J씨는 “승진심사대상 후보자 4인 중 종합순위가 1위인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에게 승진임용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 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행정시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J씨보다 후순위자인 대상자를 승진 임용하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된 J씨에 대해 별도의 승진임용거부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승진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절차와 관련해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가 1명인 경우, 소정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그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승진예정인원의 4배수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면 된다. 4배수 범위 안에 있는 승진임용후보자들 중 선순위자에 대해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거구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승진후보자 명부상 원고의 순위가 승진예정인원의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에 관해 기대권이 있어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승진예정인원의 4배수 범위 안에 승진후보자 전체 중 누가 승진임용에 가장 적절한 후보자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임용권자로부터 승진 예정인원의 4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반면, 재량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제주특별법 및 이 사건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J씨의 소를 각하했다.
출처 : 시사제주 / 김진규 기자 true026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