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 개선에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 등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민 생활‧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인사가점, 포상금지급, 국내비교 시찰, 성과급지급,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왔다.
우선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주던 인사가점을 8명으로 확대하고, 가점도 0.5점~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1.5점의 인사가점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승진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부서가점은 기존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부서가점은 부서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5개 부서에 들면 부서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성과시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하던 연수 기회를 해외까지 넓힌다.
기존 4천만 원이던 시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을 1억4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시군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던 도지사 표창도 기존 2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행사 포상금도 총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도는 규제 현장의 의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시군의 자체 인센티브확대 계획 수립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인사우대 정책을 안착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에만 49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특히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돈 안 드는 유일한 투자 방법’으로 꼽힐 만큼 크다. 일례로 이천시 동아제약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970억 원의 투자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졌다.
출처 : 경기중앙신문 /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