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50대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목사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지자체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청소년과 B과장이 행정처분을 가볍게 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공무원이 자신이 운영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정치 처분을 경감시켜 주겠다며 현금 180만원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박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