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발표되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귀속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이나 기준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적용대상은 공표된 대로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포함된다. 비적용대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공직유관단체와 언론사에서는 용역 계약 대상자 등이 있다.
5일 발표된 김영란법의 대상 기관은 모두 4만919개로 대상 인원은 정부 계산 400만명 이상이다.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 / 허인혜 인턴기자 hinhye@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