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안전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행정, 검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무원 수를 줄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조직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첫 번째로 꼽혔다. 전문가와 공무원은 ‘정부조직의 연속성’과 ‘정부 부처 간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6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30일 공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의 직제나 소요 정원을 산출할 때 참고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라며 “주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변화 추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조직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1049명과 대학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00명, 중앙부처 기획조정관실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복수응답)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의 80.0% 이상이 공무원 증원이 가장 필요한 정부기능 분야로 소방·재난을 택했다. 사회복지와 경찰 분야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공무원 규모를 줄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분야에서는 응답이 갈렸다. 일반국민은 일반행정, 검찰,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꼽았고, 전문가는 국방·병무, 공무원은 검찰을 선택했다.
국민들은 서비스 제공 기관 중 공무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 곳으로 소방서와 경찰서·파출소, 국공립유치원, 보건소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와 공무원 역시 인력을 가장 확대해야 하는 기관으로 소방서를 꼽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서, 파출소보다는 국공립유치원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인력 증원이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센터·구청, 학교, 세무서를 지목했다. 전문가는 우체국, 주민센터·구청, 공무원은 우체국, 학교를 택했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2.4%에 그쳤다. 같은 응답을 한 공무원은 38.5%로 국민들과 인식 차를 보였다.
출처 : 서울경제 /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