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연루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 시민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공무원들을 별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녕에 사는 김모(45·자영업) 씨는 허위서명에 연루돼 벌금을 내게 된 경남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난 2일 청구했다.
허위서명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은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복지보건국 소속 간부 공무원 ㄱ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ㄱ 씨가 항소를 제기해 최종 판결까지는 유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 씨는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홍준표 도지사 비서실 소속 5급 별정직 ㄴ 씨(벌금 700만 원),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ㄴ 씨(벌금 300만 원)가 대상이다.
김 씨는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그동안 남 일에 신경 안 쓰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일은 사안 자체가 너무 분노스러워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신들 안위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서명에 가담했다. 그게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김 씨는 "홍 지사 자신은 몰랐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속 직원이 연루된 비서실장 또한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이들뿐만 아니라 연루된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국무조정실에 민원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미 자체 징계가 이뤄졌다면 그 결과를 도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서실 2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비서실 별정직'이라는 특수성을 들었다.
또한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지사 임기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해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홍 지사 임기는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다. 다만, 홍 지사 대선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설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감사관실은 "비서실이라서 봐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