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용역보고서를 부풀러 환경부에 제출한 양양군청 김모(53)오색케이블카 단장 등 2명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춘천지방검찰천 속초지청에 따르면 김모 단장과 실무 직원들은 양양오색키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경제성만 표시한 16쪽짜리 문서를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52쪽짜리 문서로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양양군은 이번 직원들의 기소로 인해 환경단체들의 양양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반대에 더욱 불을 지른 형국이 됐다.
한편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오색리~끝청봉 하단·3.4㎞)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7개 조항 조건부 허용됐다.
또한 현재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산양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최종적으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이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