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우울증에 걸리거나 자해를 한 공무원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다. 또 업무 도중 심한 부상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부담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암·정신질병·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다. 인사처는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업무로 인해 기존에 없던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과로가 심했던 공무원 등 의학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6개월 간의 공상 승인이 난 뒤에야 환급 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소방관 등이 희귀 암이나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걸릴 경우 직접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해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공무상 재해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기존의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순직관련 용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