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면 뭐든 나오게 돼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세무사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요구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2월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수수했다"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서울 한 세무서에 과장으로 부임한 김씨는 같은 해 12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세무사가 200만~3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금액이 적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주에게 특정 세무사를 통해 진정서를 내면 선처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세무사를 통해 업주에게 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씨는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주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것이다. 부탁을 받은 업주는 특정 세무사를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줬지만 김씨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C모(47)씨는 금년 6월 16일자로 단행된 하반기 과장급(5급)이상 하반기 정기 인사내용 면면을 보니 본청박모 국장(4급,58)은 금년1월 건설교통 사업소장으로 부임 했다가 겨우 6개월만에 도시 주택국장으로, 도시주택국 소모과장은 16. 1월 16일자로 기획조정실 디자인과장 부임후 6개월여 만인 7월 1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또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이모과장은 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장 에서 6개월 만인 16. 6월 16일자로 기획예산 과장으로, 도시재생과 조모과장도 16. 1월 15일자로 다자인과장으로 부임후 6개월만인 16. 7월 11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단기인사를 실시 하는 등 수명의 과장들이 단기인사 조치 되는 것과는 달리 6급이하 하위직은 극명한 차별을 두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인사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한편, 5급이상 단기인사 지적등과 관련 ″평택시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합법적 인사였으며 주택과 신설등에 따른 정원증가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으며, K모씨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계자는 참고인, 가족, 동료직원 진술과 동선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중에 있고 현재까지 타살의 우려는 없어 보이나 완전히 배제 할수는 없으며 25일경 부검수사를 통해 보강 조사후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