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가 낮은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성과퇴출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92.5%가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3.9%는 성과퇴출제의 시행이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조사한 ‘공무원 성과퇴출제 관련 전국 공무원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2만8150명 가운데 92.5%가 성과퇴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3.9%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13.9%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이었는데, 이들 역시 85.7%가 성과퇴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성과퇴출제가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65.2%가 “정부 관료나 기관장 등 고위직에 대한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직사회 협업관계 파괴”(52.2%), “낮은 성과급 지급·퇴출 방지를 위한 평가자에게 금품 상납”(36.3%)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열명 중 여덟명(81.4%)은 “박근혜 정부 이후 노동조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처우 관련 정책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67.2%였고,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찍은 사람은 6.7%(비노조원은 9.6%)에 불과했다. 또 “내년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성과퇴출제에 대한 입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3.9%에 달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직무성과·역량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람은 승진·승급 등 우대를 하고, 미흡한 경우엔 직위해제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경우엔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성과 중심 문화가 공직사회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악·성과퇴출제 추진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원성이 얼마나 큰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직사회의 이기주의와 권력에 대한 줄서기를 조장하는 성과퇴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