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前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각종 추문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에게 기본 급여 뿐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확정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본급여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 정책기획관 월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나 前정책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前국장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시 연봉월액의 20%를 감액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며 “직위해제시에는 연봉의 40%를 감액하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당하더라도 기본급여 60%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70%를 챙기게 되는 셈인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 前국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446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5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의결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518명이고, 이 중 파면 109명, 해임 144명, 강등 82명으로 알려졌다.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1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451명, 금품수수 179명, 직무태만 159명, 감독소홀 40명, 공금횡령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 해제시에는 일체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데일리모닝 / 홍갑의 기자 kuh33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