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의혹을 확인할 때마다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우리도 당혹스럽다. 그만큼 심각하다…."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 얘기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4년 52조 5000억 원, 2015년 58조 3000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60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 해 정부 예산의 15%가량 차지하는 수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국고보조금 관련으로 구속된 이는 253명, 부당하게 사용된 돈은 3119억 원이었다. 분야·형태를 가리지 않으며 그 주체 또한 다양하다.
지난해 9월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4명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하다 적발됐다.
최근 김해에서는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짜고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6건이 적발돼 4명이 구속됐다.
결국엔 관리·감독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직접 가담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밀양에서는 쌀 수매량을 부풀려 경영안정자금을 타낸 농민이 적발됐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만 안 걸리고 보조금을 타 먹으면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리 전문가들을 섭외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식비 보조금 12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김해 한 지역아동센터가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