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취중 부적절 발언 파문이 10일 커지고 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7일 저녁 한 언론 매체 기자들과 저녁 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술을 겸한 저녁 자리에서 기자들과 양극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중 나왔고, 이를 함께 있던 매체가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보도되며 파문이 커지자 9일 사과와 함께 나 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한 것"이라면서 "소속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신속하게 경위 조사를 마치고 징계의결요구를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저녁 자리에 나 기획관 외에 교육부의 공보 파트 직원들도 함께 있었던 만큼 이들의 정황 설명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징계의결권자로, 최종 징계 수위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런 가운데 나 정책기획관 발언의 파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강력한 문책 인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나 정책기획관의 사죄와 정부의 사과, 나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분노한 네티즌의 비판도 폭주 중이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교육부 페이스북 등에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는 또 나 정책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해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나 정책기획관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출처 : 매일경제 / 디지털뉴스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