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지난 5월 공공행정 부문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5월 공공행정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10.6% 증가했다.
이는 2011년 3월(23.4%) 이후 5년2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5월 공공행정 생산 지수는 116.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 1월(-2.7%)과 2월(-8.1%) 감소하던 공공행정 생산은 3월(6.8%) 큰 폭으로 반등했다가 4월(-4.0%) 다시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공공행정 생산이 5월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행정 생산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정부 부처의 지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함에 따라 각 부처가 공무원에게 지급할 일부 성과급을 상반기에 앞당겨 지급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듯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9.5%로 잡고 조기집행을 추진했다.
올 한 해 동안 쓰기로 한 재정의 60%가량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3월과 5월에 일시적으로 정부 부처 지출이 늘었다"며 "일부 규모가 큰 부처 가운데 공무원 성과급을 조기 지급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 성과급 항목이 상반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종의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래 기대되는 소득 규모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미래에 지급할 인건비를 앞당겨 줬을 때의 효과가 어떨지는 분명하지는 않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난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연합뉴스 / 김동호 기자 d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