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징계 대상으로 찍힌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감사원 지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감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징계 요구 및 이행현황’을 보면 지난 10년동안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5209명 중 2280명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전체 징계 요구자의 43.8%에 달한다.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의 경우 감사원이 144명을 요구했음에도 45명을 해임, 정직 또는 경고로 감경했다. 재심의해 징계 취소하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종결된 경우도 111건에 달했다.
금 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게 징계한 경우가 145건(2.8%)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감기관의 자체 징계수위 변경은 제 식구 봐주기”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도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이나 부당이행 등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해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조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