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지 2년 만에 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는 38% 줄고 비리신고는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발표하고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는 등 부패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2월 시작된 '박원순법'은 '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4촌 이내 혈족만 금품제공을 허용토록 했다. 1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8촌까지 금품제공을 허용하는 '김영란법'보다도 강력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을 비교한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3년과 2014년 146건에서 지난해와 올해 90건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
서울시는 부패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했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이 청렴의지를 공표해 집중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징계나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기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서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처분 유형도 확대해 징계·주의 요구만 면책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토록 했다.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하는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면책요건에 대한 법률자문부터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피감사자가 감사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감사,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조력을 할 경우 징계를 감경토록 했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의 성과는 잊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