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 선거개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한다.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과 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우선 각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가짜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김성렬 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박정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