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 공무원 교류도 답보 상태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재개될 예정이던 한-중 공무원 상호파견교육이 사실상 표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연수 일정 등을 마련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타진했지만, 중국 측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중국 공무원 상호파견 교육은 지난 2008년 추진된 바 있다. 이후 2009년부터 교류가 중단됐고, 인사처는 지난해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0회 한·중·일 인사행정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중 공무원 상호파견 교육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인사처는 올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연수추진 일정 등을 타진했으나, 중국 측은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인사처가 중국에 파견할 연수단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다. 중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중국의 인사제도, 정부혁신, 중국의 정치, 경제 등에 대해 이론 강의를 진행한다. 또 중국의 산업현장,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중국인사제도, 정부운영 등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우리 측이 중국 인사부에 중국에서 연수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연수 재개는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며 "우리 측이 연수일정, 내용 등을 구성해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대답이 없고, 최근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상황을 봐서도 올해 연수를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안전행정부 소속이던 2005년부터 총 6개 외국 기관과 공무원 교류, 연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를 맺은 중국, 일본, 터키,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와 정기적인 상호방문, 상호파견교육 등을 통해 인사제도에 대해 교류했다. 최근에는 카자스흐탄 공공행정부패방지청과 MOU를 맺고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 송혜리 기자 shl@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