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충교노는 진정에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1회 일괄지급이 아닌 매월 분할지급으로 바꿨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적용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하는 차별행위를 자행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교노는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혼재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일시금으로 받는 반면, 함께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분할로 지급받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충교노는 인권위의 조사 진행과 병행해 공무원 제 단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차별행위 저지 및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강력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교노 이관우 위원장은 “교육청 및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와 지방공무원인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라며 “같은 직장에서 신분이 다르다 해 차별받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출처 : 금강일보 / 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