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넨 대구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음료숫값의 2배인 과태료 2만2000원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무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되는 데도 위반자들은 음료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3시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음료수 한 박스(1만800원)를 사 들고 갔다.
행정심판위 직원이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왔다. 행정심판위 직원은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은 일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