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공무원도 둘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민생 안건 다수를 심의한다.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대한민국 공무원상 영예수여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된다. 기존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셋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기간만 경력으로 모두 인정되고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밖에 공무원 35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 일반 안건 2건도 심의된다.
출처 : 뉴스1 / 김수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