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방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광주의 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했지만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정부가 2014년 만든 특례규정 대상인데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
A씨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면서 "특례규정 적용을 못받아 수십년동안 일반직 공무원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일은 한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 한번 못하고 퇴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년 이상 별정직으로 근무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6급 공무원의 경우 경력을 3년 6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절반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겨우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승진 심사에서 0.1점에 우선 순위가 바뀌곤 하는데 경력 1년은 점수로 환산하면 4점이 넘는다.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도 적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례규정의 대상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앞서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특례규정이 생긴지 3년째지만 행자부가 인사행정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도 뒤늦게 세부 법령 해석과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출처 : 노컷뉴스 / 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