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 투약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10명 중 3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사범을 붙잡아야 할 경찰 중 6명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과거에는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직군 위주로 마약에 노출됐지만, 인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4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서울시, 인천교육청 소속이 각각 4명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초·중·고교 등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원이 17명으로 전체의 38.6%였다. 2014년 5명이었던 공무원 마약 혐의 적발자는 지난해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9명이 검거됐다.
인천의 초교 교사인 A씨는 SNS인 텔레그램으로 만난 판매상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 430만원 어치를 구입해 호텔·모텔이나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투약하다가 적발돼 파면처분 당했다. 또 2015년에는 고교 교사 B씨가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대마를 모두 5차례 사들여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하다가 검거돼 해임됐다. B씨는 “업무와 가정 사정 탓에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댔다”고 시인했다.
교육공무원 외에 다른 직군 공무원이 마약 투약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많다. 지난 5월에는 30대의 교정직 공무원 C씨가 태국에서 엑스터시 등을 국내 밀반입하고, 서울 용산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도청 6급 공무원 D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출처 : 서울신문 /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