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33살 박 모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용인시 기흥구에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지담당 공무원 A(여·33)씨의 등과 어깨를 찔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최씨는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을 늦게 지급받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A씨에게 항의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 측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Y사이드저널 / 국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