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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9.5> 간부공무원이 후배공무원 형사고소
작성일 : 2016년 09월 05일 view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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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사부서 간부공무원들이 정기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드러낸 댓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후배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군청 안팎에서는 ‘놀랍다’라는 반응과 함께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무한정보> 취재결과 군 인사담당 간부공무원 2명이 지난 8월 초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을 예산경찰서에 고소한 뒤 같은 달 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9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이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올린 댓글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 직원이 지난 7월 27일 내부게시판에 차례로 올린 댓글을 보면 인사담당 간부공무원 2명에게 ‘제대로 좀 하세요’, ‘농업직에 대해 파격인사를 했네요’라는 내용으로 따지고 있다. 또 인사청탁 금지방침에 대한 비판 등 6급 농업직 승진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담고 있다.
인사담당 간부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명예훼손과 하극상, 인신공격과 음해성 댓글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이 사과해 취하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담당 중간간부공무원도 “직원이 올린 댓글을 보는 순간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써놔 불쾌했다”며 “직원을 형사처벌하려고 고소를 했겠냐. 경각심 차원에서 취하할 마음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군청 공무원들은 댓글의 내용을 떠나 ‘한 식구끼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고소하는’ 민선6기 행정의 현주소를 우려하며 암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A공무원은 “소통, 소통을 외치면서 이렇게 고소하면 무서워서 누가 소통을 하고, 사기가 죽어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느냐”며 “자칫 인사결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B공무원도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표현이 지나쳤다면 상사이자 선배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아니면 공무원 품위손상 등으로 자체징계 하면 될 일을 갖고 외부기관에까지 다 까발려 지도록 고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들 사이에서도 “별일을 다 보겠다. 조직 내부의 불화는 알려지면 망신을 당할까봐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이 인사불만을 둘러싸고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뒷소리가 나왔다.
황선봉 군수가 직원고소건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알고 있는지도 군청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황 군수의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인사담당 간부공무원은 이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일이라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따로 하신 말씀도 없다”며 “부군수님은 소문을 들으셔 알고 계시다. 하지만 군수님은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C공무원은 “군수님에게 보고되지 않았어도 문제”라며 “부하직원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한 고소건이 군수님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군행정의 기본적인 정보 보고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보고됐는데도 군수님께서 직원이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일을 묵인했다면 조직의 사기와 직결되는 더 큰 문제”라며 “그랬다면 ‘직원들은 대체 누굴 믿고 일해야 하느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출처 : 예스무한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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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