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비리 등에 연루돼 퇴직금을 반납해야 할 금액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에 따르면,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 3,111만 원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 5천만원, 2012년 18억 6천만원, 2013년 18억원, 2014년 12억 6천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인 2015년에는 19억 7천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2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 9천만원, 경찰청 1억 8천만원, 공주대학교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 1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의식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기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폴리뉴스 /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