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미이행 문제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원상 복구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수억 원대의 변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하위 공직자에게만 변상금 폭탄 너무한다"</p> <p>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국공무원노종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2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 미이행 문제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원상 복구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에게 4억4천5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주도감사원의 의결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2016.8.29
전국공무원노종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곽지 과물해수풀장 공사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물론,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집행이 얼마나 큰 재정적 손실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으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공무원은 국가위임 사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고유 사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이번 과물 인공풀장 조성과 같은 정책적 결정 사무도 명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며 "인공풀장 역시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판단하며, 하위직은 그 명령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행한 감사결과는 지휘 책임자에게는 모든 면죄부를 준 반면, 하위직에게만 사상 유례없는 4억4천만원의 변상금 폭탄과 더불어 징계처분이란 양벌을 가했다"며 "이런 시스템에서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위 공직자에게만 변상금 폭탄 너무한다"</p> <p>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국공무원노종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2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 미이행 문제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원상 복구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에게 4억4천5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주도감사원의 의결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2016.8.29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와 행정시는 회계직무, 인감사무 등에 부여된 재정보증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 검토는 물론 도 감사위에 대한 재심청구 보다 권한 기관인 감사원의 변상판정 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제주도 감사위가 절차 미이행 문제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원상 복구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4억4천5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도 감사위의 감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정보 누설'과 '꼬리자르기식'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위직 공무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곽지과물해변 2천㎡ 면적에 길이 50.5ｍ, 너비 38.5ｍ 규모의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가 지난 4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공정률 70% 상태에서 원상복구 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8억원이다.
출처 : 연합뉴스 / 변지철 기자 bjc@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