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한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공무원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된 통신업체 브로커 B씨(56)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억7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C씨(47·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 결과가 병합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 D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3차례 받은 돈 봉투에 얼마씩 들었는지 모른 채 받았다가 이후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1억원을 줬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관련 진술 등으로 볼 때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면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D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D씨의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과 관련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 C씨가 사업 입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영동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1심에서 사건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과 통신업체 7곳은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일부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출처 : 뉴스1 / 박태성 기자 ts_new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