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지인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수원시청 공무원 장모(57·회사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원시청 공무원 양모(54)씨와 이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장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했고 피고인 양씨는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 이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수원시청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2008년 퇴직한 뒤 2014년 11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한 건축주로부터 "신축 주택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331㎡를 초과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니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이후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양씨와 이씨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신축 주택 지하창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에게 5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자신은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