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한 내에 팔아넘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경훈 판사)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A(44·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신분으로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인 이듬해 10월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에게 4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전매제한기간의 종료를 약 50일 앞두고 전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대전일보 / 김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