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양정 강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양정 강화 세부기준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지속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징계기준인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요청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덕성 의무 강조 ▲준법의식 선진화 ▲투명성 강화 등 3대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 마련에 무게를 뒀다.
세부기준을 보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견책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2년 3월 7일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공모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 요구가 가능해 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세부기준 마련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일보 /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