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 10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 측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조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광주본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자체에 징계 인사를 압박하고 이끌어내기 위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도 안했다. 오히려 청사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기로 삼겠다"면서 현수막철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선거 등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특정 정권과 국민 사이에서 선택한다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연히 국민 편에 서야 한다"며 "지부장단 회의를 갖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충섭기자
출처 : 무등일보 / 서충섭 기자 zmd@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