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챙겨 징계를 받은 40대 여성 공무원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A씨(44·여)가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동료 공무원인 B씨와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허위로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받아 챙겼다.
해당 자치단체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지난해 11월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등으로 감경했다.
소청심사위는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 부정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도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마저도 불복,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를 손상하고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타임즈 /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