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도성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한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가공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한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씨는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식사 비용 20만원 상당과 승마장 이용비 60만원을 제공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출처 :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