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나눠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공무원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험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재해보상 유족연금 급여의 세대간 형평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사망시 지급되는 공상유족연금의 지급률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유족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상에 비해 지급률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사망시점 이후 유족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공상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띈다. 해외의 기준을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은 유족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일본은 유족이 1인일 경우 평균급여액 153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4인 이상일 경우 최대 245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사망공무원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사망공무원 급여의 45%에 자녀 1인당 15%를 가산해 최대 75%까지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유족연금 기급기준을 살펴보면 20년 미만의 재직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를 지급하는 것에 그친다.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기준소득월액의 32.5%을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 남녀공무원 모두 상대적 저연령층(30세)에서 손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한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기준인 급여기초연액의 52%(유족 1인)에서 최대 67%(유족 4인 이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상유족연금의 명칭이 순직연금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공상유족연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 부분에서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최은수 기자 cuscause@in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