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기소된 이들 가운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루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연루 공무원은 특별과 일반분양권을 포함해 총 50여 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0. 26 '2급 공무원 포함'…세종시 불법 전매 공무원 50여명 연루)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2·여)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모 보건소 6급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의 모 아파트를 프리미엄 1000만 원에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쯤부터 2014년 10월쯤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매 제한이 걸린 자신의 주택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또 A 씨의 분양권 등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 B(5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2년 5월쯤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A 씨 등 모두 33차례 걸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세종시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무원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에서만 총 40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중앙부처 공무원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2급 한 명을 비롯해 사무관인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을 어기고 팔아넘겨 47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일반분양권에서도 공무원 15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는 전매 제한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매해 5400만원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검찰은 특별분양권이 일종의 특혜인 점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된 이들 가운데 공소시효 등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액수 등 사안이 중대한 이들을 전부 입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노컷뉴스 / 고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