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대외적으로 '환경보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의 불편사항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 지적은 공무원과 도의원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 을)의 문제제기인데 환경보전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IUCN과 제주도 악취 저감 지원 반영 예산이 비교대상에 올랐다.
28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내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민철 위원장은 "스위스에 있는 IUCN본부가 제주도로 옮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며 "약 6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민간위탁 등 여러부분들에 환경보전국이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IUCN과 관련해 들어간 예산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가 열거한 예산은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 센터 유치 협의 추진 민간여비 1000만원 ▲국제기구 파견 수당 연간 1억5000만원 ▲의료비가 3000만원 ▲IUCN 국제 부담금 1억5000만원 ▲IUCN 숲 관리비 7000만원 ▲국제보호 지역 교육 훈련센터 워킹그룹 실무 2000만원 ▲국제보호 지역 교육센터 훈련센터 워킹그룹 실무회의 민간위탁금 6000만원 ▲워킹그룹 조정위원회 위원 초정여비가 외빈 초정 8000만원 ▲워킹그룹 조정위원회 운영민간위탁 부분 5000만원 등이다.
이를 두고 하민철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IUCN에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냐"며 "공무원들은 환경보전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제주도민들이 떠안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고작 2억7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환경보전국 김양보 국장은 "IUCN와 관련해서 전국 사무국만 천여명의 직원이 있다. IUCN는 수익기구가 아닌 국제기구"라며 "국가협력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서 악취문제는 양돈이 제일 중요한데 다양한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답변에 하민철 위원장은 "IUCN관련해서는 6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악취 방지 대책은 2억74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봐야 노력으로 보이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게 제주도정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양보 국장은 "저희가 현재 예산파트에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분을 가져서 신규로 하는 사업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하 위원장은 "IUCN는 예산을 만들고, 악취문제는 신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핑계 대지 말라"며 "악취 저감 관련 예산을 의원들은 받아 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보전'이란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의 민원 발생 부분은 팽개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민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WCC를 해서 효과를 본 것이 뭐가 있냐"며 "또 공무원들은 IUNC에 파견해서는 대체 어떤 이익을 보냐. 대체 이런 것들로 제주도의 문제가 뭐가 해결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국제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UN기구도 필요없겠다"고 받아치며 냉랭한 분위기로 문답을 마쳤다.
출처 : 시사제주 /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