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됐을 때 1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나 승소해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때는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했다.
변호비용은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천군은 설명했다.
합천군 측은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돕고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는 오는 12월 열릴 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거제·사천시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소송에 연루됐을 때 총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김선경 기자 ks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