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매년 실시하는 장기 근속자나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애매 모호한 기준 탓에 자치단체의 포상행위를 단속했던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해 지역 간 포상차별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들은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포함한 여러가지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수 년전 부터 관례적으로 장기근속·모범 공무원 등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했던 3돈의 금반지(시가 60만원 상당)를 올해 말에도 16명을 선정해 지급키로 했다.
금반지 포상은 정식 절차를 거치면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상장만 부여하고 있다며 '과도한 예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해 재정 사정이 열악해 공무원 기본복지비용 조차도 부담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예우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의 지원과 기념품으로 예산을 소요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포상범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준점이 없다.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국외업무여비 등 규정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 '국외여행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찰을 허용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됐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자체들에 대해 매년 감사를 통해 '포상이 과도하다'며 권고 수준의 지적으로 끝내 매년 과도한 포상 논란은 반복되고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장기근속공무원 325명과 그 동반가족 324명 등 총 624명에 대해 유럽 등지를 시찰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 대상자까지 합쳐 37억원(1인당 400만원 한도)의 예산을 소요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를 비롯한 성남·용인·평택·김포 등은 포상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행경비를 국제화여비로 세출명목을 변경해 사전심의를 거쳐 포상 해외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와 각종 심사를 통해 포상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없는 탓에 그동안 사례를 비교해보기도 한다"며 "공무원 간에 차별로 인한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포상문제는 쉽게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준이 없어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지자체에 주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지적 사례로 봤을 때 지자체가 공무원 포상에 대해 과도한 낭비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 /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