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신고사업장에 대한 세무사조사를 실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발, 세금은 합당하게 추징은 했으나 성실신고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세무사에게는 징계를 묵살하거나 유보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됐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요구 검토업무 처리태만’규정을 적용해 세무사는 물론 담당조사공무원까지 징계처분하라는 통보가 떨어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마포세무서는 2014년 12월 경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인 K사(대표자 이모씨)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점검한 결과 가공거래 및 외주가공비 이중계상 협의를 발견, 2015년 1월26일부터 같은 해 2월14일까지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사는 외주가공비 6억8200만원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마포세무서 담당조사관은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사 S씨(경기도 파주시 00세무회계사무소)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할 때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대상이 아닌데도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대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S씨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요건 검투업무를 태만히 한 세무공무원 T모씨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중징계 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서도 세무사 징계요구 검토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5년 9월 7일 유통과정을 어지럽힌 혐의로 00산업(대표자 U모씨)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달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결과 00산업이 3013년 중 매입한 폐의류 4억8500만원이 적빙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원가임을 확인했다.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맡은 세무사 V씨(순천시 00세무회계사무소)는 가공매입원가가 건당 3만원을 초과 하는 등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대상이 아닌데도 성실신고확인서에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대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세무사 V씨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세무사 V씨를 징계위원회 회할 것과 조사담당 팀장 W씨를 공무원법 제56조 규정에 위반됨으로 징계토록 통보했다.
출처 : 일간 ntn / 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