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성과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 자치단체 중 세종시가 전국 최고 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급액이 중앙부처 공무원 3천588명에 90억8천만원, 지방 공무원 961명에 26억3천만원 등 총 4천549명에 117억1천만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징계자 대비 지급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중징계자 평균 지급액 전국 최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17개 시·도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그 동안 전체 징계인원 1천933명 중 961명(49.7%)에게 26억3천여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중징계자 119명에게도 총 2억8천여만원(1인당 평균 239만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공무원 지급액은 경기도가 3억9천만원(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3억6천만원(124명) △제주 3억2천만원(166명) △강원 2억4천만원(77명) 순이었다.
세종시는 인구 대비 징계 공무원 수와 성과급 지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징계자 수는 28명(경징계 24,중징계 4)으로 대전(52명)의 53.8%, 서울(335명)의 8.4%였다. 하지만 세종시 인구는 대전의 15.9%,서울의 2.4%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경징계자 24명 중 22명(91.7%)에게 6천260만원(1인당 284만6천원),중징계자는 전원(4명)에게 1천485만원(1인당 371만3천원)을 지급했다. 세종은 전체 징계자 수 대비 성과급 지급자 비율이 92.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중징계자 평균 지급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 별로 판단토록 하고 있어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현대경제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