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김영란법과 최순실 게이트, LCT 검찰 수사 등으로 일손을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 직원 퇴출을 경고하고 나서 흐트러진 공직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들어 부산시청를 비롯한 지역 관가는 전례없이 어수선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진 여파는 김해신공항 건설이나 투자국비 확보, 민간투자·기업 유치 등 부산의 중요 현안들을 뒷전으로 밀어낸 듯 관심밖인 분위기다.
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으로 소신행정, 적극행정이 위축된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부산시 감사관실은 법시행 이후 각종 행사 개최나 협찬, 할인, 식사 제공과 관련해 하루평균 20~30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밝히며 한껏 움츠러든 공직사회 분위기를 드러냈다.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LCT 인허가와 관련한 검찰의 비리수사가 부산시청 압수수색으로 시 공무원까지 정조준하면서 동요 상황은 더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까지 무려 1182명의 시 공무원이 퇴직하고 이 중 5급이상 간부만 541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은퇴 국면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분위기 확산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팀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 가운데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은퇴예정자가 무려 70%에 달해 과거처럼 보직을 주지 않거나 한직으로 보낼 자리 여유가 없다.
말년 사무관들로 채우다시피 했던 시 산하 사업소 보직들도 민선 6기들어 시민 서비스 강화을 위해 젊은 사무관들을 대거 배치한 상황이라 대부분 말년 공무원들은 퇴직 직전까지 부산시의 중요 현안을 떠맡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적극 행정에는 면책을, 소극행정에는 엄중문책을 예고하며 일하는 분위기 만들기를 재촉하고 있다.
김경덕 부산시 감사관은 7일 부산시청에 실·국·본부장과 16개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8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독자까지 파면이나 해고 등의 엄중 문책을 하고, 처벌수위 감경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지만 부작위·소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펴고, 성과창출 부서는 감사면제나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시장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한 질책을 연일 쏟아낸데 이어, 일할 의지가 없는 말년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다그치고 나섰다.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김영란법이나 최순실 파문 등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일을 벌려서 뭐하겠는가하는 이런 나태하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공직생활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설득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안된다고 하면 보직이동을 시킨다는지 아니면 아예 일에서 손을 떼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팎의 요인들로 동요하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서 시장의 군기잡기로 평정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출처 : 노컷뉴스 / 강동수 기자
